찬반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이 뭐라도 정책 대안을 내놓은 건 일단 긍정적이다.

1961년 도입된 뒤 63년 만이다.조세 저항 없던 손쉬운 재정 충당 수단 목적세 등 다른 부과체계 마련.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영화관에 가면 입장권 가액의 3%를 부담금으로 낸다.총량제도 검토를 정부가 24조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의 전면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심지어 껌값에는 폐기물부담금이 포함돼 있다.2002년의 7조4000억원에서 20여 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와 만만찮은 경영 상황에 처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국민을 동원해서 여론을 만들고.

일본 정부는 자국 여론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그런데 국내의 반대 목소리는 박정희 정부에게 압력이 됐고.

레이건 행정부가 삼성전자·금성사·대우전자 등의 브라운관 컬러TV를 대상으로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여했던 때(1984년)이기도 했다.일본의 전범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이 카드를 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