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

극심한 양극화와 대결의 정치로 타협과 절충을 통한 민주적 합의 도출은 무력화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쑥 나왔다고 한다.

‘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놀이터만 흙바닥에서 종이로 바뀌었을 뿐 영락없는 ‘땅따먹기 놀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설 밥상을 제법 오르내렸다.

이어 손끝으로 병뚜껑(말)을 쳐서 영역 밖으로 내보냈다가 세 번 만에 출발지로 되튕긴다.졸부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이날 인구 등을 토대로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줄 긋기 작업을 끝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유입된 왜색 문화라며 경원시하는 부류도 있다.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주주가 ‘독단을 하거나 회사를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기업 비판 빌미를 제공했다.지난 정부는 주요 대기업 지분을 10%가량 가진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힘을 이용해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수단으로 바꿔나갔다.

연금가입자는 수익을 잘 내달라고만 위임했을 뿐이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