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

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내년에도 고금리 전망[그림사설] 내부 논란 키운 여당의 경선 룰 개정[그림사설] 49재 지나도 상처받는 이태원 참사 유족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분류하고 이들이 이듬해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뉴시스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세 대상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조건을 무시했다며 반발해 결국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