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 따르면 리젠 1t당 30년산 소나무 약 279그루를 심거나 일회용 플라스틱컵 약 3만5000개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사후 규제가 보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 후생이기 때문이다.
2021년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그동안은 이를 ‘재벌식 확장이라며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3분기(7∼9월)까지 각각 1250억 원.
직원들의 줄퇴사도 심각한 문제다.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한 직원 500여 명도 대부분 복귀했다.
에어서울도 직원들의 이직이 늘면서 1인당 서너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스타항공의 한 수습 부기장은 회사에 미운털이 박힐까 봐 재고용 문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마음이 찢어진다고 했다.